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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일가의 경영권세습과 전문가 인식도 분석
경제개혁리포트 2015-04호 2015-03-30

□ 이 보고서는 먼저 재벌세습과 관련된 여러 논점들과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을 살펴본 후 경제개혁연구소와 KBS(시사기획 창)가 공동으로 기획한 재벌 3·4세 경영능력 평가 설문조사를 정리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작성되었음.

※ 설문조사는 50명의 전문가집단(대학교수 18명, 주요 민간 연구소 전문가 12명, 자본시장 펀드매니저 11명, 증권분석가 9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평가대상자에 대한 동일한 정보와 24개의 질문(일반론, 소유권승계과정, 경영능력 및 도덕성 부문)을 제공하고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하였음.
 
※ 분석과 평가 대상은 삼성그룹 이재용씨,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씨, 롯데그룹 신동빈씨, 한진그룹 조원태씨, 두산그룹 박정원씨, 신세계그룹 정용진씨, 효성그룹 조원준씨, 현대그룹 정지이씨, OCI의 이우현씨, 금호그룹 박세창씨, 대림그룹 이해욱씨 등 모두 11인으로 한정.

○ 재계가 우리나라 재벌체제를 옹호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있는 가족기업들의 성과를 활용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재벌체제를 옹호할 수 없음.

※ 한국의 재벌그룹은 넓은 의미에서 가족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그 존재양식과 행동양식에 있어서는 선진 국가의 성공한 가족기업들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
 
※ 예컨대 선진국 가족기업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여 성공을 거듭하고 있거나, 합리적인 후계양성프로그램을 갖추어 놓음으로써 단순히 창업자 가문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후계자가 되는 사례를 거의 찾아 볼 수 없음.

□ 설문조사 분석 요약

○ 첫째, 현재와 같은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거의 모든 전문가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림.

※ ⅰ) 자녀에 대한 경영권 승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바람직하지 않다 56.0% vs. 바람직하다 14.0%), ⅱ) 자녀에 대한 경영권 승계는 기업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고 (부정적 58.0% vs. 긍정 6.0%), ⅲ) 경영능력 부재(36.7%)와 불법·편법적인 부의 상속(30.8%)이 경영권 승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며, ⅳ) 소유권 승계과정 중에 발생한 문제가 향후 경영권 승계의 정당성을 훼손시키고 (90.0%), 총수일가 개인이 저지른 경제사건 (횡령, 배임 등)이 그룹의 경영권 승계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86.0%)하며, ⅴ) 총수일가 개인의 도덕성이 그룹의 경영권 승계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하고 (중요 73.5% vs. 그렇지 않다 8.2%), ⅵ) 마지막으로 경영능력(47.3%)과 소유권 승계과정의 적법성(31.2%)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인 것으로 나타남.

○ 둘째, 학계와 시장의 평가대상자 11인에 대한 평가는 학계평균 32.54점, 시장평균 40.23점으로 나타남으로써 시장이 학계보다 후계자들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셋째, 11인에 대하여 소유권 승계를 위한 부의 이전과정 및 재산축적 과정의 정당성을 평가한 결과 평균 2.74점(10점 만점)에 불과.

※ 최고점은 신동빈씨(롯데그룹) 4.44점, 가장 낮은 사람은 이재용씨(삼성그룹)로서 1.60점에 불과. 그리고 박정원씨 3.67점(두산), 정지이씨 3.05점(현대),  이우현씨 2.90점(OCI), 박세창씨 2.86점(금호), 이해욱씨 2.80점(대림), 정용진씨 2.75점(신세계), 정의선씨 2.50점(현대자동차), 조원태씨 1.84점(한진), 조현준씨 1.70점(효성) 순으로 평가됨.

○ 넷째, 총수일가 평가대상자 11인에 대한 ‘경영능력’ 평가에는 평균 35.79점 (100점 만점)에 불과하여 세습후계자들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
 
※ 개인별 평균 순위는 롯데그룹의 신동빈씨, 두산그룹의 박정원씨, 현대차그룹의 정의선씨가 각각 1위,2위,3위. 중위권(4위~7위)은 신세계 정용진씨, 대림의 이해욱씨, OCI의 이우현씨, 그리고 삼성그룹의 이재용씨이며, 하위권(8위~11위)은 금호의 박세창씨, 효성의 조현준씨, 현대의 정지이씨, 한진의 조원태씨 순임.

○ 다섯째, 우리나라 재벌후계자 선정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그룹 총수의 판단’이라는 사실이 재차 확인됨.

※ ‘지배주주 또는 회장 등의 판단’이 92.73%로 압도적으로 작용하고,  ‘나이,’ ‘경영능력,’ ‘경영수업연수’는 각각 5.89%, 4.58%, 3.59%로 나타나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이 세습경영자들에 대해 직관적으로 갖고 있는 느낌에 관한 조사에서는 ‘검증미흡,’ ‘미래 판단유보,’ ‘성과미흡,’ ‘현상유지,’ ‘능력부족,’ ‘부도덕,’ ‘자질부족,’ ‘비전부재’ 등 부정적인 단어들이 주류를 이룸.

□ 시사점

○ 첫째, 전문가들은 세습경영자들에 대해 우려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기업과 한국경제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음. 따라서 재벌그룹과 총수일가 등 관계자들은 이러한 경고의 메시를 단순히 ‘반기업정서’ 또는 ‘반시장논리’로 치부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라며, 스스로가 실정법을 준수하는 등 반기업정서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아야 할 것임.

○ 둘째, 경영권세습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정법 내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임.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진행될 때 재벌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정적인 평가는 최소화될 수 있고, 이와 같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때 비로소 경영권 승계 이후 실질적으로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셋째, 각 그룹은 합리적인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재벌그룹의 지배구조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임. 이때 후계자 선정은 혈연 중심이 아니라 그룹 또는 회사 내외의 모든 인적자원을 그 대상으로 하여 치열하고 공정한 경쟁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마지막으로, 소수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양상을 통제할 수 있는 법과 관행을 정착시켜 중소기업을 통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함. 국민들이 세습경영자들로부터 탁월한 능력을 요구하고 세습체제가 갖고 있는 현실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것은 재벌그룹이 국민경제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임. 장기적으로 보다 건강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성장파이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