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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통합소득 자료를 이용한 소득분배 및 실효세율 추이 분석– 모집단 기준 전환 100분위 자료를 기초로
경제개혁리포트 2014-8호 2014-06-12

 ○ 본 보고서는 2013년에 이어 국세청이 홍종학 의원실에 제공한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활용하여 2007년~2012년 기간 동안의 소득분배 및 실효세율 추이를 분석함.

- 국세청의 원자료는 납세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분석대상 기간 중에 납세자 비중이 크게 높아졌음을 감안하여, 과세기준 미달자를 포함한 소득신고자 전체 모집단을 추계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100분위 자료로 전환하여 분석함.

- 다만, 다양한 비과세⋅분리과세⋅분류과세 소득종류들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가구별 자료가 아닌 납세자 개인별 자료라는 자료 자체의 제약이 있으므로, 본 보고서의 분석 내용을 국내외의 소득분배 관련 기존 연구결과와 비교하는 것은 세심한 주의를 요함.

○ 소득신고자 전체 모집단을 기준으로 2007년~2012년 기간 동안 소득금액의 계층별 점유비중, 하위 40%계층 대비 상위 소득계층의 소득배율, 결정세액의 소득계층별 점유비중 등을 통해 소득분배 추이를 살펴본 결과, 

- ‘연말정산 근로소득’과 ‘통합소득’ 두 가지 모두 일시적으로 경기회복세를 보인 2010년~2011년까지 소득격차가 확대되었다가 이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격차가 다시 축소되었으나, 2007년도에 비해서는 2012년도의 소득분배 상태가 더 악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말정산 근로소득’보다는 ‘종합소득’과 ‘통합소득’에서의 소득격차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남. 즉, 최상위 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이외에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과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등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경기회복기에 이들 종류의 소득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소득격차를 확대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음.

○ 소득분배 상태를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로서, 모집단의 중간값(Median)에 대비한 각 상위 소득계층의 소득배율을 살펴보았음. 중간값은 전체 모집단을 소득 크기에 따라 배열하였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에 해당함. 

- 그 결과, 연말정산 근로소득의 경우 2007~2012년간의 평균을 기준으로 할 때 최상위 100명의 소득은 중간값의 452배로 나타남. (차상위 900명은 평균 109배)

- 통합소득의 경우, 최상위 100명은 중간값에 비해 무려 1,512배(2007~2012년간 평균)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차상위 900명의 소득배율도 298배에 달함.

○ 아울러, 과세기준 미달자를 포함한 전체 소득신고자 모집단의 중간값 소득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남. 2012년도의 경우 ‘연말정산 근로소득’의 중간값은 19.1백만원, ‘통합소득’의 중간값은 16.6백만원에 불과함.

- 이들 중간값은 소득신고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소득이 없는 사람들까지 포괄하여 전체 인구수 5천만명으로 나눈 1인당 국민총소득(GNI) 27.8백만원과 비교하면, 결국 국민의 대다수는 평균소득 미만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이런 상황에서 1인당 평균소득 3만 달러, 4만 달러 등의 평균소득 위주의 정책기조는 대다수 국민에게 아무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위화감만 조장함.

- 따라서 소득분배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평균값(Mean)이 아닌 중간값(Median)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즉 하위 소득계층에 직접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정책의 기조를 전환하여야 함.

○ 2007~2012 기간 동안 연도별 소득세 실효세율 추이를 살펴본 결과,

- 이명박 정부의 법정세율 인하에 따른 ‘직접감세’ 효과는 그 이후 소득구간 조정 및 공제⋅감면 축소 등에 따른 ‘간접증세’ 효과에 의해 대부분 상쇄되어, 대부분의 소득분위에서 2012년도 실효세율은 2007년도 수준으로 복귀함.

- 그러나, 향후 양극화 해소, 복지확대 등의 사회적 요구에 따른 재정소요 압박을 박근혜 정부의 간접증세 기조만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2%p의 법정세율을 인하한 이명박 정부의 감세조치를 조속히 원상회복해야 함.

○ 나아가, 평균 실효세율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최상위 소득계층에서 급격하게 하락한 이후 완만한 기울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보편복지를 위한 보편증세의 원칙’에 부응하도록 실효세율의 구조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

- 2007~2012년 평균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할 때, ‘연말정산 근로소득’ 신고자 전체의 약 2/3가 실효세율 1% 미만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통합소득’ 신고자의 약 3/4이 2% 미만의 실효세율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신고자 대부분의 실효세율이 1% 내지 2%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는, 이른바 부자증세만으로 복지재원을 충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임. 따라서 부유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도 현 수준보다는 더 늘릴 필요가 있을 것임.

- 이는 결국 직접증세와 간접증세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의미함.

○ 조세문제는 대다수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민감한 문제로, 생산적 논의가 진행되려면 정부가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기초로 학계와 시민사회가 객관적 연구 결과를 내놓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이를 위해 소득분배 현황 및 실효세율 구조에 대한 객관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더 많은 자료가 제공되어야 할 것임.

▣ 별첨자료 : 경제개혁리포트 2014-8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