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장혜영ㆍ경제개혁연구소, 「기후변화 공시 강화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작성일시: 작성일2021-11-17   
기후변화 공시, 기후위기 시대에 기업이 이행해야 할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과제
유럽, 영국 등 주요 국가와 달리, 국내에서는 기후변화 공시 제도화를 위한 논의조차 부족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조기 의무화, 사업보고서에의 기후변화 공시사항 포함,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에 대한 공시의무 부여 등 기후변화 공시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일시ㆍ장소 : 2021.11.17.() 14: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1.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과 경제개혁연구소는 오늘(11/17) 공동으로 「기후변화 공시 강화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후위기가 점차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가 큰 기업에게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기업환경 역시 물리적 재해 발생이나, 저탄소경제로의 전환 등 기후변화 이슈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기후변화 공시는 기후위기 시대를 마주한 기업이 이행해야 할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과제로 손꼽히고 있다. 유럽연합, 영국 등은 이미 기후변화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미국 등 여러 국가가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기후변화 공시 제도화를 위한 정책적·사회적 논의는 미진한 상태이다. 본 토론회는 기후변화 관련 기업공시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코로나19 위기와 마찬가지로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과 위기는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크게 다가온다.”는 점을 강조하며,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 생산과 산업공정 전반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이 긴급하고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에 걸맞은 지배구조와 전략을 갖추고,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고 감축할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단지 정보를 공개하는 데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과 경영 행태의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공시제도를 설계해야 함을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경제개혁연구소 노종화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통계와 비교할 때 에너지 및 산업공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크고, 주요 대기업집단의 배출량 비중도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내에서도 시급히 기후변화 공시 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기후변화 공시가 제도적으로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다만, 자본시장법 하위규정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에 따른 일부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함에 따라, 일부 기업에 한해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한정적인 정보가 공시되고 있고, 상장 대기업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자율적으로 작성·발간하고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유럽연합이 가장 앞서서 기후변화를 포함한 비재무적 정보 공시(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NFRD)를 제도화했고, 최근에는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로 개선, 확대했다. 영국도 최근 상장회사 중심으로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TCFD)’가 마련한 권고안대로 기후변화 공시를 이행할 것을 의무화했다.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 일본, 스위스, 브라질 등도 다양한 형태로 TCFD 권고안에 기초한 기후변화 공시 제도화를 추진 중에 있다. 미국도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공시 제도화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의회에서도 공시 관련 입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3. 노 연구위원은 제도개선 방안으로, 먼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의무화의 조기 실현을 제안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에 한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계획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늦다는 것이다. 특히 자발적 감축목표(NDC) 이행 기간이 2030년임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의무화 시기를 앞당겨야 함을 강조했다. 나아가 노 연구위원은 정보이용자의 이용가능성이나 기업간 비교가능성, 법령상 책임 부과 가능성 측면에서 사업보고서 공시가 가진 실효성을 강조하며, 기후변화 관련 정보 중 핵심사항은 사업보고서에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자본시장법령 및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을 제안했다. 한편, 노 연구위원은 금융회사의 경우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적으나, 자산배분 기능을 통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반대로 그 어떤 산업보다 기후변화로 인한 사업위험이 큰 만큼 별도의 공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도 최근 지속가능금융공시 제도(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를 마련해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에 관한 공시를 강화했고, TCFD 권고안도 금융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보충지침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전력, 에너지, 자원개발, 교통 등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을 주도하는 공기업, 국민연금기금 등 대규모 기금운용기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공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노 연구위원은 기후변화공시가 형식적인 공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실질적인 기후변화 대응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도 공시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4. 장혜영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오늘 토론회에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태한 책임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이상호 연구위원, ESG모네타 이재광 대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문종열 정책홍보팀장,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바람직한 기후변화 공시의 방향과 향후 제도개선 과제를 모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