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연구> 2020 제 57권

발간일 : 발간일2021-11-23   

연구보고서
재벌총수에 대한 사법처리는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 재벌총수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를 이용한 분석 / 이창민, 최한수

특수관계인간 상표권 거래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 - 형법, 공정거래법, 법인세법을 중심으로 / 이상훈, 이은정

20대 국회의 임원보수 규제 법안 검토와 제도 도입 방향 - 이승희

사외이사 장기재직 현황과 재직기간 제한정책의 실효성 분석 / 김소정, 김우찬

사외이사 및 감사의 독립성 분석(2019~2020년) / 이수정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의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 분석 - 2017~2019년을 중심으로 / 이은정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시행 효과 분석 - 노종화

2021년 정기주총 전자주주총회 도입 방안 검토 - 이승희


이슈분석

[2020-2호] 라임자산운용펀드의 구조적 문제점 / 이상훈

[2020-3호] 우리은행 DLF 상품 불완전 판매 관련 제재조치의 정당성에 관한 법률적 쟁점 검토 / 노종화

[2020-6호] 재계의 '공정경제3법' 고나련 주요 주장에 대한 비판 및 반론 / 경제개혁연대


요약보고서 

문재인 대통령 경제민주화 수행평가(V) - 집권 전반기 평가와 후반기 국정운영의 시사점 / 강정민

문재인 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VI) - 국정 후반기, 경제민주화정책의 확장 필요 / 강정민

금융회사 사외이사 분석(2020) / 이승희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관여활동 필요성이 있는 상장회사 / 경제개혁연대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2020)와 수탁자책임 활동 공시 강화 / 이승희

2020 정기주총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와 개선과제 - 위탁운용사 위임행사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이승희

파리크라상 상표권 관련 SPC그룹 허영인 회장 업무상 배임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노종화

[2020-1호] 2020년 정기주주총회 안건 상정시 고려할 사항 / 이수정

[2020-4호] 제21대 국회 개혁입법 과제 제안 - 경제민주화 과제를 중심으로 / 경제개혁연대

[2020-5호] 이재용 사태(삼성그룹 승계작업)로 확인된 불법과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과제 / 이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