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의 공시효과와 기업이윤, 현금배당, 상장폐지에 미치는 영향

작성일시: 작성일2011-02-24   

정부는 경영권 위협 때문에 기업들이 실물투자를 꺼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경영권방어장치인 독약증권(poison pill)을 허용하는 상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3월 국회에 입법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이에 경제개혁연구소는 2009년 11월 6일자 이슈&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2001년 이후 정관상 도입한 각종 경영권 방어장치 (예컨대, 임원 선∙해임요건 강화)가 투자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영권 위협에 직면한 기업들일수록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이후 기업가치를 파괴시키는 투자를 늘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이슈&분석은 이상의 연구에 세가지 실증분석 결과를 추가하였다. 먼저, 사건연구의 방법을 통해 경영권방어장치 도입 후 주가가 하락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 하락 정도는 내부지분율이 낮을수록, 시가총액이 클수록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경영권방어장치 도입 후 당기순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이 하락하고 현금배당 지급 가능성이 떨어짐을 확인하였다. 셋째, 경영권방어장치를 갖고 있는 회사들일수록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더 높은 확률로 상장 폐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독약증권은 현재 기업들이 정관상 도입한 장치들보다 더 강력한 방어장치이다. 따라서 주가, 기업이윤, 배당, 상장폐지 등에 미칠 효과도 더 증폭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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