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가 은행의 위험추구행위 및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

- 최근 학계 연구와 그 시사점 -

작성일시: 작성일2010-03-22   

세계적인 금융위기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금융산업, 특히 은행의 위험을 제어하기 위한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은행의 소유구조가 은행의 위험 및 규제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연구결과들이 잇따라 발표되어 눈길을 끈다.


이에 따르면, 대주주 오너가 지배하는 은행은 전문경영인이 지배하는 은행에 비해 고위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은행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은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당국의 감독과 규제는 개별 은행에서 오너가 차지하는 영향력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 즉, 오너지배 은행에서는 감독과 규제가 오히려 은행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또, 가족지배 은행 시스템은 소유가 분산된 은행 시스템이나 국가지배 은행 시스템에 비해 자본배분이 비효율적이고 부실대출과 위기발생 빈도가 높으며, 경제성장이 더디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하다.


연구결과들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해야 은행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주장이나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전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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