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정기주총 전자투표・온라인주주총회 도입 현황

작성일시: 작성일2021-04-15   

상장회사 2,131개 사 중 1,253개 사(58.9%)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도입 

온라인주주총회나 온라인중계 도입 회사는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24개 사

전자투표 의무화하고 온라인주주총회 법적 근거 마련하는 상법 개정 필요 


〇 본 보고서는 2021.3.31 현재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 주권상장법인(12월결산 법인)으로 올해 정기주총 소집을 공시한 회사들을 대상으로 2019~2021 3년간 전자투표・전자위임장 도입 현황을 조사함  


- 조사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763개 사)와 코스닥시장 상장회사(1,368개 사)를 합쳐 2,131개 사이고, 이 중 2020.5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277개 사

- 2021년 정기주주총회에 전자투표를 도입한 회사는 2,131개 사 중 1,253개 사(58.8%)이고, 전자위임장은 815개 사(38.2%)가 도입.  

-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을 모두 도입한 회사는 813개 사, 전자투표만 도입한 회사는 440개 사, 전자위임장만 도입한 회사는 2개 사  

-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는 763개 사 중 448개 사(59.0%), 코스닥시장 상장회사는 1,368개 사 중 807개 사(58.7%)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도입. 이 중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은 277개 사 중 204개 사(73.6%)가 도입 


〇 2019~2021 3년간 연속으로 정기주총 소집을 공시한 1,949개 사를 대상으로 전자투표・전자위임장 도입 증가 추이를 살펴본 결과, 


- 1,949사 전체로 보면 2019년 32.8%, 2020년 48.0%, 2021년 60.2%로 꾸준히 늘었고, 증가율은 2019년 대비 84.4%, 2020년 대비 25.7%로 나타남 

- 특히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은 2019년 75개 사(28.3%)에서 2021년 197개 사(74.3%)로 161.3% 증가   

- 그동안 전자투표 활용 실적이 가장 낮았던 LG, 롯데, 현대중공업, LS 그룹 소속 회사들이 올해는 100% 도입. 이들을 비롯하여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화, 신세계, KT, CJ, 현대백화점, 하림, 영풍 등 13개 그룹이 올해 모든 상장회사에 전자투표 도입. 삼성그룹 역시 호텔신라를 제외한 15개 사가 모두 전자투표 도입   

- 반대로, 한진그룹과 세아그룹 소속 회사들은 2019~2021 기간 동안 전자투표 활용 실적이 전무함. 효성그룹 역시 올해 10개 사 중 3개 사만 도입하여 활용실적이 낮음   


〇 2021년에 현장주주총회와 온라인주주총회를 병행하거나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중계한 회사들도 다수 확인됨


- 정기주총 소집 공고에 온라인주주총회 또는 온라인중계를 공시한 회사들은, 삼성그룹 6개 사, 셀트리온그룹 3개 사, 현대자동차그룹 2개 사, SK그룹 2개 사를 포함하여 포스코, 네이버, KB금융지주, 신한지주, 풀무원 등 23개 사이며, 이 외에 금호석유화학이 주주총회 당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함

- 삼성전자, SK텔레콤,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KB금융지주 등 5개 사의 온라인주주총회를 모니터링하여 △온라인을 통한 사전 질의 및 실시간 질의 가능 여부, △질의 주제 제한 여부 △온라인 질의 소개 및 답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이 온라인주주총회 병행 개최 취지에 가장 근접하게 진행함 


〇 주주총회를 전자화하는 것은 단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주주총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주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안으로서 본질적인 효용이 있음 


- 코로나19 이후에도 전자투표가 관행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상법상 온라인주주총회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는 바, 현장주주총회를 개최하되 온라인주주총회를 병행하여 온라인을 통한 출석과 의결권・질문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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