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주요 불법행위 및 입법과제

작성일시: 작성일2021-03-03   

공소장에 드러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시 주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 검토

이사회 정보접근권, 감사위원회의 외부평가절차 개입 등 감독기능 강화,

주주에 의한 조회공시요구권 및 합병유지청구권 명문화,

회사의 자기주식 거래 제한 및 의결권 매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확인된 주요 입법과제 검토



○ 본 보고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행위로 기소된 이재용 등 삼성그룹 주요 임직원들의 혐의 중에서,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시세조종)에 관한 공소사실을 살펴봄.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재용 등은 합병을 계획한 때부터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때까지 광범위하게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거래행위를 함. 나아가 주주총회 결의 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에는 (舊)제일모직의 자기주식 매입을 통한 직접적인 시세조종 행위까지 발생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함.


- (① 이사회 결의 및 합병 계약 단계) 이 사건 합병이 회사의 이익이나 사업적 전략보다는, 총수인 이재용의 그룹에 대한 지배력 강화 및 승계를 위해 추진됐음은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 드러났음.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재용 등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통해 이 사건 합병의 그 구체적인 방식, 시점 등을 결정했고, 여기에는 인위적인 주가관리 계획도 포함됨. 나아가 실무작업을 담당했던 삼성물산 내 ‘합병TF’는 합병 정당화를 위해 사실과 다른 명분이나 시너지 효과를 만들었음. 특히 회계법인을 동원해 허위의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에서 이 사건 합병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 한편, 양사의 이사회는 이 사건 합병의 실제 목적이나 객관적 가치평가에 관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채, 다분히 형식적으로만 진행됨. 특히 주주가치 훼손이 컸던 (舊)삼성물산은 사외이사들에게 불과 12시간 전에 이사회 소집사실을 통지함. 


- (② 주주총회 결의 단계) 주주총회를 앞두고는 우호지분 확보를 위한 자기주식 매각, KCC·일성신약 등 주요 주주에 대한 의결권 거래 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에 관한 허위 및 주요 정보 누락 공시 등이 이루어졌음. 특히 (舊)제일모직의 주가 부양을 위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용인 에버랜드 개발 계획에 관한 허위사실이 시장에 공표됨. 또한, 이재용 등은 주요 증권사가 발행하는 조사분석자료를 사전에 제공 받고, 이 사건 합병에 불리한 내용은 공표되지 않도록 통제를 시도했음.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의 이 사건 합병 찬성을 위해, 각종 불법적 행위가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임.


- (③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단계) 양사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합병 안건이 통과된 후에도, 반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막기 위해, 삼성바이오에피스 상장에 관한 허위 정보가 적극 활용됨. 나아가 (舊)제일모직의 자기주식을 적극 매입함으로써 주가를 방어했는데, 이때 ‘고가매수’, ‘물량소진’, ‘단수주문’ 등 직접적인 시세조종 행위까지 있었다고 검찰은 파악함.


○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의 구체적 내용과 입증은 향후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질 것임. 그러나 향후 재판 결과와 별개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합병을 위해 계획하고 실행했던 여러 행위는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형성이나 자본시장 활성화에 명백히 역행함.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이번 공소장을 통해 확인된 주요 문제 행위(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자 함.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주요 제도 개선은 다음과 같음.


- 이 사건 합병에서 드러난 것과 같은 불법과 부정을 예방하는 최선은 ‘이사회 등 지배구조 개선’임. 이를 위해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합병비율 등을 검토하는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동 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 및 설명을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시장에 객관적이고 충분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주주의 조회공시요구권을 보장하고, 불건전한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제공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함.


- 자기주식을 통해 부정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병 추진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이 결정되는 시기부터 실제 행사기간까지 자기주식 거래를 제한하거나, 거래 공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의결권 매수 행위를 실효성 있게 규제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주주의 합병유지청구권을 명문으로 보장해야 함. 의결권 매수 행위를 시도한 경우, 사후적으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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