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소송절차법으로서의 집단소송제도 - 도입 필요성, 해외입법사례, 그리고 검토대안

작성일시: 작성일2013-07-02   

우리나라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된 지도 벌써 8년 가까이 되었지만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액주주들을 위한 법적 구제수단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도입 당시부터 재계 등이 강조한 남소 방지장치가 지나치게 많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가까운 시일 내에 소비자관련 집단소송제도 또는 환경관련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집단소송을 절차법적인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실체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결과 집단소송절차의 통일성과 일관성 결여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개별 실체법 차원에서의 집단소송제도에 논의보다는 일반 소송절차법으로서의 집단소송제도를 논의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향후 일반 소송절차법으로서의 집단소송제의 도입 필요성, 해외 입법사례, 그리고 고려할 수 있는 한가지 대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전체: 90개 (2/5페이지)
이슈&분석 목록
회차 제목 작성일
2017-08 지주회사 전환동향과 전환 관련 규제 개선안 첨부파일 2017-07-11
2017-07 회계부정 제재의 실효성 검토와 제도개선 방향 첨부파일 2017-07-05
2017-06 문재인 정부 경제민주화 정책(정당별 공약분석과 국정과제 선정방향) 첨부파일 2017-06-21
2017-05 「CG Watch 2016」에 나타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첨부파일 2017-04-25
2017-04 다중대표소송 적용 기준에 따른 실효성 분석 첨부파일 2017-04-06
2017-03 우리나라 과세정보 공개수준 검토를 통한 개선방향 첨부파일 2017-03-21
2017-02 의무공개매수제안제도 도입에 따른 소수주주들의 부의 증대효과 (사례분석) 첨부파일 2017-02-15
2017-01 기업집단의 TRS를 통한 채무보증 분석 첨부파일 2017-01-17
2016-05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논란과 상장회사의 현금흐름 분석 첨부파일 2016-06-20
2016-04 20대 총선 여⋅야 4당의 경제분야 공약 비교분석 첨부파일 2016-04-07
2016-03 3대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실태와 개선 방안 첨부파일 2016-02-25
2016-02 EU의 의무공개매수제안제도: 도입 양태와 도입 시 고려사항 첨부파일 2016-02-15
2016-01 상법 상 종류주식의 발행 현황과 문제점 첨부파일 2016-01-28
2015-03 총수일가를 위한 불공정 합병·분할 사례와 개선 방안 첨부파일 2015-10-26
2015-02 사외이사 책임 관련 최근의 판례 동향 - ㈜코어비트 판결을 중심으로 첨부파일 2015-03-19
2015-01 DCF 적용시 사용된 할인율의 적정성 분석 첨부파일 2015-02-11
2014-09 일본판 Stewardship Code - 일본 기관투자자의 행동지침 첨부파일 2014-12-17
2014-08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다시 받아본 처참한 성적표 - CLSA와 ACGA의 CG Watch 2014 분석 내용 첨부파일 2014-10-20
2014-07 우리나라와 EU의 기업지배구조 제도 비교 첨부파일 2014-08-05
2014-06 국민연금의 문제성 의결권 행사 현황 및 개선방안 첨부파일 201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