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이고 실효적 재벌개혁을 위한 시사점 - 이스라엘의 재벌개혁을 보면서

작성일시: 작성일2012-11-08   

이스라엘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민경제에서 소수 재벌이 차지하는 경제력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최근 이스라엘에서는 재벌 개혁을 위한 혁신적인 조치들을 도입하였으며 실천에 옮기고 있는 중이다. 재벌개혁이 대통령 선거에서 큰 아젠다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의 여러 개혁 방안 몇 가지 특징을 꼽는다면 다음과 같다.

 

1.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내지는 일감몰아주기)를 차단하거나 줄이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보인다. 이를 위해 소액주주들에게 대폭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개혁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지배주주의 전횡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2.     필요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재벌들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두었다.

3.     회사 및 증권관련 사건만을 전담하는 특별법원을 설치했다. 증권 및 회사법 관련 사건은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반 법원에서 다루게 한다는 것은 기업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4.     계속적인 재벌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시장집중위원회 (Market Concentration Committee)를 설치하였다.

 

아직은 이스라엘의 재벌을 개혁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완전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이스라엘의 사례를 살펴 봄으로써 여러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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