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문제성 의결권 행사 현황

작성일시: 작성일2012-09-19   

올해 3월 하이닉스반도체 임시주총에서 SK 최태원 회장의 이사선임이 문제가 되었다. 당시 하이닉스반도체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논의를 가졌는데, 최태원 이사선임에 대해 유례가 없는 중립(shadow voting) 표결을 하기로 결정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민연금은 주주가치 침해기업의 이사 및 감사의 연임에 제동을 걸고, 주주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 적용시점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의혹을 거두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현재 의결권 행사지침 및 세부기준에 따라 투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2010 – 2012년 기간 동안 각 연도별 1월부터 6월말까지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내역을 공시한 회사 중 의결권 행사지침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이른바 ‘문제성 의결권 행사’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현재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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