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효과를 중심으로 본 재벌세의 정책목적 달성 가능성 검토

작성일시: 작성일2012-09-11   
지난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은 재벌세를 공식 정책으로 채택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전경련 및 경총 등에서는 반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책을 도입을 주장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재벌세의 그 정책 목적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그래서 본 검토에서는 재벌세가 그 이름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추하듯이 부자증세를 위해서 고안된 세제는 아니며, 재벌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을 가진 것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재벌세가 도입되었을 때 실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액의 추정을 통해 과연 재벌세가 효과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전체: 114개 (1/6페이지)
이슈&분석 목록
회차 제목 작성일
2020-21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2020)와 수탁자책임 활동 공시 강화 첨부파일 2020-02-26
2020-20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관여활동 필요성이 있는 상장회사(20) - 오스템임플란트 첨부파일 2020-01-08
2020-19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관여활동 필요성이 있는 상장회사(19) - 컴투스 첨부파일 2020-01-08
2020-18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관여활동 필요성이 있는 상장회사(18) - 대웅제약 첨부파일 2020-01-08
2020-17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관여활동 필요성이 있는 상장회사(17) - 녹십자 첨부파일 2020-01-08
2020-16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관여활동 필요성이 있는 상장회사(16) - 농심 첨부파일 2020-01-08
2020-15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관여활동 필요성이 있는 상장회사(15) - KCC 첨부파일 2020-01-08
2020-14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관여활동 필요성이 있는 상장회사(14) - HDC 첨부파일 2020-01-08
2020-13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관여활동 필요성이 있는 상장회사(13) - 팬오션 첨부파일 2020-01-08
2020-12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관여활동 필요성이 있는 상장회사(12) - 효성 첨부파일 2020-01-08
2020-11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관여활동 필요성이 있는 상장회사(11) - CJ제일제당 첨부파일 2020-01-08
2020-10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관여활동 필요성이 있는 상장회사(10) - CJ 첨부파일 2020-01-08
2020-09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관여활동 필요성이 있는 상장회사(9) - 한진칼 첨부파일 2020-01-08
2020-08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관여활동 필요성이 있는 상장회사(8) - 대한항공 첨부파일 2020-01-08
2020-07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관여활동 필요성이 있는 상장회사(7) - 신세계 첨부파일 2020-01-08
2020-06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관여활동 필요성이 있는 상장회사(6) - GS건설 첨부파일 2020-01-08
2020-05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관여활동 필요성이 있는 상장회사(5) - 한화 첨부파일 2020-01-08
2020-04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관여활동 필요성이 있는 상장회사(4) - 현대모비스 첨부파일 2020-01-08
2020-03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관여활동 필요성이 있는 상장회사(3) - 현대자동차 첨부파일 2020-01-08
2020-02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관여활동 필요성이 있는 상장회사(2) - 삼성물산 첨부파일 202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