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간 거래(Related Party Transactions)의 문제점 및 정책 제안

작성일시: 작성일2011-08-04   

“특수관계인간 거래(Related Party Transaction; RPT)”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가족중심의 지배구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아시아지역의 특성상 이러한 특수관계인간 거래는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 추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이에 따라 OECD는 2009년 “Guide on Fighting Abusive Related Party Transactions in Asia”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본 보고서는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아울러 이와 관련된 정책 권고를 내놓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재벌들의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고 이를 보여주는 실증적인 연구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일감몰아주기가 상속·증여세를 피하면서도 회사의 안정된 지분을 상속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여 그 사회적 파장은 실로 엄청나다. 본 보고서를 소개하는 목적은 “일감몰아주기” 등과 같은 특수관계인간 거래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도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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