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의 실질적 독립성 분석(2010년)

작성일시: 작성일2011-02-21   

○ 경제개혁연구소는 매년 ‘사외이사의 실질적 독립성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 2010년도 분석대상은 2010년 4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기업집단과 2009년 보고서 대상 기업집단 중 2010년 대규모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 278개사의 사외이사 총 854명


○ 사외이사의 직업군 분포는, 재계(254명, 29.74%)와 학계(244명, 28.57%) 출신이 가장 많고, 이어 관료(179명, 20.96%), 법조계(110명, 약13%) 순


○ 이해관계가 있는 사외이사의 비중은 32.20%로, 2006년 이후 2009년까지는 매년 감소했으나 (37.5%→35.4%→32.09%→28.95%) 2010년에 다시 증가

- 2010년 이해관계가 있는 사외이사는 모두 275명으로 분석대상 사외이사의 32.20%

-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외이사의 수는 144명으로 16.86%의 비중을 차지 (144명 중 계열사 출신은 75명, 소송대리 또는 법률자문 회사 소속 24명, 정부 또는 채권단 출신 21명, 전략적 제휴 또는 거래처 출신 14명)

- 학연관계가 있는 사외이사는 131명으로 15.34%의 비중


○ 기업집단별 분석 결과,

- 이해관계가 있는 사외이사 수가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두산(직접적 이해관계 9명, 학연관계 11명). 두산은 2006년 보고서 발간 이후 계속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외이사를 가장 많이 선임한 기업집단 1위.

- 이해관계가 있는 사외이사 비중이 높은 기업집단은 현대건설, 한국타이어, 한라, 케이씨씨 등이나 이들은 상대적으로 상장계열사가 적고 사외이사 숫자도 많지 않음

- 분석대상 67개 기업집단 중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가 1명 이상인 기업집단은 55개, 1명도 없는 기업집단은 농심, 대우조선해양 등 12개


○ 이해관계 종류별로 보면,

- 계열사 출신 사외이사가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한화(10명)

- 소송대리 혹은 법률자문 회사 소속의 사외이사가 많은 기업집단은 두산(6명), 삼성(5명), 현대자동차(4명) 등

- 학연관계가 있는 사외이사가 많은 기업집단은 두산(11명), 동양(10명), 한진(7명) 등이며, 대부분 지배주주와의 학연관계


○ 회사별로 보면,

-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가 많은 회사는 강원랜드(7명), 두산건설(6명), 효성, 하이트맥주,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이상 5명) 등

- 이해관계 사외이사의 비중이 100%인 회사는 27개사이나, 이들은 전체 사외이사가 2명 이하로 숫자가 적음


○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 법령으로 독립성의 기준을 엄격히 정하고,

-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사외이사 선임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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