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작성일시: 작성일2010-12-22   


○ 이 보고서는 지난 1년여 간 논의 되어 온 국내 중소하도급기업들을 위한 정책을 돌아보고, 특히 불공정한 하도급구조 개선을 위한 개혁 법안과 ‘대-중소기업동반성장추진대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향후 법제도 개선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작성되었음.

- 경제개혁연구소(소장:김우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중소기업의 활성화가 국민경제 발전의 토대임을 인식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내재된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과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해 관련 보고서의 발간, 토론회 및 법안 마련 등의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은 지속할 것임. 


○ 이 보고서는 자동차와 전자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하도급기업 200개를 대상으로 2010년 10월 25일부터 11월10일까지 총 6개 분야 16개 문항(기본문항 포함 27문항)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전화설문조사 하였으며, 조사주체는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임.


○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자동차 및 전자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1차 하도급기업들의 평균적인 업력은 83.0%가 10년 이상으로 나타나고, 원사업자와의 거래기간도 6년 이상이 95.0% 수준으로서 비교적 장기거래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이는 해당분야에 숙련된 기술 등을 바탕으로 핵심부품의 생산 및 공급에 있어서 동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협상력 수준도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둘째, 경영여건 및 협상력을 갖춘 하도급기업들 조차 경제개혁연구소 등이 도입을 강조하고 있는 5개 개혁입법 도입에 대한 찬성률이 평균 79.1%로 나타남으로써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협상력열위 하도급기업들을 위한 불공정한 하도급구조 개혁 시급.

※ 즉,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제도 폐지(혹은 일부제한) 63.5%가 찬성, 하도급거래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83.5%, 중소기업의 협상력강화를 위한 담합행위(카르텔) 규제 일부 예외 인정 81.0%, 수급기업 단체나 조합에게 분쟁조정 신청 당사자인정(신청기업익명성보장) 85.0%,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의무화 및 결과 공개에 대하여 82.5%가 각각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셋째, 환율 및 원자재가격 변동에 있어서 대기업과 원사업자가 원가에 반영해주면 89.0%의 하도급기업이 원사업자가 불리할 경우 역으로 원가에 반영해줄 용의가 있음.

※ 환율 및 원자재가격 변동이 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동할 경우 하도급기업들도 그에 상응하여 반영해 줄 수 있다는 의견으로서 중소하도급기업들의 협력적 자세를 확인할 수 있음

- 넷째, 2010년 9월 29일 발표한 정부의 ‘대·중소기업동반성장추진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보통이다’이라는 응답이 73.5%이지만 다음의 세부 정책에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

※ ‘납품단가조정신청권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49.5%가 비현실적이라는 응답이 나왔고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는 8.5%에 불과했으며 ‘대기업 원사업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기술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47.5%,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는 9.0% 수준

- 다섯째, 원사업자로부터 5가지 유형의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험은 높지 않으나 이는 특정한 5개 항목만 제시한 결과이며, 보복 등의 우려로 피해기업의 솔직한 응답 회피로 판단. 

※ 즉, 13.0%가 경험이 있고, 87.0%는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설문 문항이 매우 특수한 5개항에 한정되었고, 조사대상 업체의 75%가 1차 하도급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불공정행위 중 92.3%가 ‘원가절감 성과만큼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하여 하도급기업들의 기술과 공정혁신에 대한 유인 소멸. 즉, 원가 절감의 결과를 대기업원사업자가 가져감으로써 하도급기업의 혁신 동기무산

- 여섯째, 수주 및 계약서 작성여부, 결제방식 등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표본 집단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직접거래하고 있는 1차하도급기업(75.0%)과 2차하도급기업(22.5%)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

※ 하도급물량의 수주방식은 경쟁 입찰이 45.3%로 가장 높고 수의계약방식이 37.0%, 두 가지방식병행이 17.7%의 순이며, 경쟁 입찰은 업력이 길수록, 원사업자와의 거래기간이 짧을수록 높았고, 수의계약은 2차 이상 하도급자, 그리고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높게 나타남

※ 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방식으로는, 서면계약이 82.0%로 비중이 높았으나, 그렇지 않은 계약도 18.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며 특히 하도급단계가 내려갈수록 서면계약의 준수율이 낮아지고 있음

※ 하도급대금의 어음결제 비율은 '20% 미만'이 43.5%로 가장 높았으며, '20%~40% 미만'으로 결제 받는 기업이 16.5% 등으로 전체기업 중 60%의 기업이 결제금액 중 40% 이하수준만을 어음으로 결제 받아 두 산업의 1-2차하도급기업의 현금성 결제비율 높음

※ 하도급대금 결제기한의 준수여부와 관련해서는 93.5%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행 대금지급 기한도 적정하며 현행유지에 대한 의견이 74.5%였으나 지급기일의 단축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도 21.5%로 나타나며, 기한단축은 2차 이상 하도급기업의 요구가 높음

※ 하도급계약 체결 후 납품단가 인하 요구 행위는 21.5%의 하도급기업이 경험한 것으로 응답해 부당한 행위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 납품단가 인하 요구의 폭은 '5%미만'이라는 응답이 53.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5~10% 미만' 32.6% 등으로 나타남

※ 자동차 및 전자산업의 하도급기업들은 원사업자의 국내외 경쟁업체와 거래제한 요구를 받은 경험이 2.5% 수준으로 나타났고, 최근 3년 이내에 불공정거래와 관련하여 조정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한 경험은 나타나지 않았음


○ 이 보고서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경쟁력과 협상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하도급기업들 조차도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구조 개혁을 위한 개혁법안의 도입을 전폭적으로 지지함. 따라서 협상력이 부족한 절대다수의 하도급기업이 직면한 부당한 거래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개혁법 안 도입 시급.
- 둘째,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전속고발권제도 폐지(혹은 일부제한), 하도급거래 3배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중소기업의 협상력강화를 위한 담합행위 규제 일부 예외 인정, 수급기업 단체나 조합에게 분쟁조정 신청 당사자인정,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의무화 및 결과 공개 등의 법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강한 요구임. 

 -셋째, 환율 및 원자재가격변화에 따른 원가반영 협상 등이 매우 중요한 과제 인바, 89%의 하도급기업이 대기업의 행동변화에 따라 협력적 자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업계는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항구적인 대중소기업동반성장 토대를 구축해야 함.

- 넷째, 대기업과 중소하도급기업간의 성과공유제 정착이 절실한바, 하도급기업 등이 공정개선과 기술혁신 등을 통해 원가 절감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사이의 공동 혹은 단독의 기술 및 공정개선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성과공유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함.

- 다섯째,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다룸에 있어서 1차 하도급기업의 차 하위 하도급기업에 대한 거래관행도 정책적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즉, 하도급거래 기업의 양적 측면에서 대기업↔1차 하도급기업보다는 1차↔2차,3차 하도급기업과의 기업 수는 물론, 질적 측면에서 하위 하도급기업으로 향할수록 부당한 관행 경험 정도가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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