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회사법상 회사기회의 유용

작성일시: 작성일2010-12-14   

▣ 회사기회의 유용(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이란 이사, 경영진 및 지배주주가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봉쇄하고 이를 자신이 대신 취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회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됨

○ 미국의 경우에는 이사 및 경영진의 회사에 대한 신인의무(fiduciary duty), 그 중에서 충실의무(duty of loyalty)를 통해 규율
○ 경제개혁연대는 2006년 회사기회 유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운동을 전개하였으나, 동 법안은 아직까지 도입되지 못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에는 이사의 충실의무는 물론 회사기회 유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례를 통해 금지


▣ 독일 학설과 판례는 회사기회의 유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이론체계 구성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함

○ 다수설은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이사의 충실의무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반면, 소수설은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 판례는 Schleppboot-판결에서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확장 해석하였으며, Sägemühlen-판결에서는 사실상 업무를 집행하는 자도 회사에 대한 신인의무(충실의무)를 부담하므로 회사기회를 유용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함


▣ 회사기회의 범위에 대한 독일의 학설은 미국과 같이 사업연장선(line-of-business) 기준에 따라 판단함

○ 회사기회의 범위에 대한 판례는 현재 및 장래의 사업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회를 회사의 사업기회로 인정하는 미국과는 달리, 현재 회사의 활동으로 취득된 기회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경향이 있음


▣ 독일 주식회사의 경우 경영이사 외에 감독이사회이사와 경영에 사실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배주주도 회사기회 유용금지의 대상인지가 문제됨

○ 감독이사회이사(Aufsichtsratsmitglieder)는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주식법상 경영이사와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적용 대상임
○ 학설과 판례는 주식회사의 주주 상호간에도 신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회사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도 회사기회 유용금지 의무를 부담함


▣ 이사, 경영진 및 지배주주는 회사의 재정적 무능력, 개인적 자격, 실제 손해의 부존재, 회사의 승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기회 유용에 대해 항변 할 수 있음


▣ 회사기회를 사적으로 취득했더라도 그것이 이사의 충실의무에 반하지 않고 회사에 이러한 사업기회의 취득에 대해 미리 알린 경우 책임을 면제받음

○ 이 경우 해당되는 정보의 완전 공개와 회사의 동의가 요구됨(연방대법원 판례)
○ 회사의 동의로서 이사회의 결정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적 동의 또는 사후적 승인을 얻어, 적합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내용적으로도 그러한 결정이 다수의 판단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함
○ 회사기회를 유용한 수임인이 손실을 보전(Nachteilsausglich) 하는 경우에도 면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


▣ 회사기회의 유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효과로는 손해배상 청구, 개입권, 민법상 위임계약 및 사무관리계약에 기한 청구권 및 해당 이사 및 경영진의 해임건의 등이 있음

○ 손해배상 청구는 주식법과 유한회사법에 근거규정이 있음. 독일의 손해배상(Schdenersatz) 제도는 원상회복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금전보상을 규정하고 있음
○ 주식법과 상법은 이사가 경업을 한 경우 개입권(Eintrittsrecht, 이익환수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회사가 개입권과 손해배상청구권 중 택일하도록 규정함
○ 민법상 위임계약, 사무관리 및 준사무관리계약에 기한 청구권 행사와 주식법에 의해 회사기회를 유용한 이사 및 경영진에 대한 해임건의도 가능함


▣ 현재 우리나라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와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부담을 규정하고 있어 이사, 경영진 및 지배주주와 회사의 이해가 충돌되는 거래를 하거나 회사가 취득하여야 할 이익을 자신 또는 그 가족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경우 상법상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함

○ 그러나 법원은 독일과는 달리 회사기회 유용의 근거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회사기회 유용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회사기회의 유용에 대한 별도의 입법안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재벌총수 일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회사기회 유용을 금지하는데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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