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분석

작성일시: 작성일2015-05-14   

  ○ 본 보고서는 2014.12 모범규준 도입에 따라 올해 95개 금융회사들이 공시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분석하여 금융회사들의 공시 현황을 평가함.  

- 다만, 올해는 모범규준 도입 이전인 2014사업연도를 대상으로 작성되었고 연차보고서 작성 첫 해인 점을 감안하여, 전반적인 공시 현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연차보고서 내용이 보다 충실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심을 두었음.  


○ 연차보고서 중 지배구조 일반, 주주총회, 이사회 부분을 중심으로 금융회사들이 공시한 내용을 조사하여  

- 모범 사례와 문제 사례를 제시하고,  

- 주요 공시 항목을 선정, 최소 기준을 정해 회사별 기준 충족 여부를 살펴봄. 


○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주주 등 이용자 관점에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웠음.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은 상대적으로 공시를 잘하는 편이었으나 다른 업종 회사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부실했고 회사에 따라 편차가 심하게 나타남.  

- 지배구조 일반 현황과 관련해서는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고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그룹 전체를 포괄하는 관점에서 작성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고,

 - 주주총회 관련 부분은 공시 사항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고 주주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알기 쉽게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 주주총회 관련 공시항목 중 주요 항목 6개를 선정하여 상장회사 36개사(일부항목은 39개사)를 대상으로 최소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한 결과 6개 항목 최소기준을 모두 충족한 회사는 2개사에 불과함

- 이사회 관련 공시는 비교적 표준화되어 있으나 이사회 관련 주요 공시항목에 대한 최소기준 충족율 역시 기대에 못미쳐, 연차보고서 공시의 취지에 맞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함

- 특히 이해상충 행위 감독과 관련한 이사회 활동내용 공시가 부실했음. 또한,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음.


○ 모범규준과 연차보고서 작성기준은 주주 등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충실히 공시하기만 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음. 다만, 작성기준에 따르지 않고 공시를 누락하거나, 내용을 부실하게 기재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함

- 연차보고서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질을 보다 균질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시의 취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연차보고서는 서술형으로 작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항목은 표준양식을 제공하여 양식에 맞춰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공시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연차보고서 각 항목을 연동해서 볼 수 있도록 체계를 조정하여 중복을 피하면서도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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