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공정거래위원장별 정책목표와 집행실적 분석(2003-2013)

작성일시: 작성일2014-08-27   

□ 본 보고서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역대 공정위원장별로 정책기조와 집행실적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작성되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사업자를 감시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독립적인 업무를 보장하기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 형태로 설치‧운영되고 있음.

– 공정위가 시장감독기구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책 및 집행에 있어서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본 보고서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정권의 성격과 국정목표에 따라 혹은 위원장의 개인 성향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를 살펴봄.

– 구체적으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역대 공정위원장들이 제시한 비전과 정책목표, 입법추진 실적, 시장감시 실적 등을 비교⋅분석함.

※ 2003년 이후 역대 공정위원장 : 강철규(‘03.3.10~’06.3.9), 권오승‘06.3.10~’08.3.5), 백용호(‘08.3.6~’09.6.21), 정호열(‘09.7.30~’11.1.2), 김동수(‘11.1.3~’13.2.25), 노대래(‘13.4.21~현재)

※ 강철규 위원장을 제외하고 권오승⋅백용호⋅정호열⋅김동수 위원장은 모두 정권의 교체 또는 국정 필요에 따라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교체됨.


□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각 공정위원장의 정책목표는 위원장의 개인 성향에 따라, 또는 대통령이 강조한 국정목표에 따라 큰 편차를 보임. 또한, 이를 실제 집행실적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각 위원장이 제시한 정책목표의 차이는 입법추진 실적 및 시장감시 실적의 차이로 나타남.

※ 강철규⋅권오승 위원장의 경우에는 각각 재벌개혁 및 경쟁정책⋅경쟁법 전공자라는 위원장의 성향이 공정위의 위상과 역할에도 뚜렷이 반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반면, 대통령 참모출신인 백용호 위원장, 재정경제부 관료 출신의 김동수 위원장은 대통령 국정목표 이행에 부응하려는 기조가 강했음.

※ 공정거래 각 분야별로 직권조사 실적, 시정실적 등 시장감시 실적을 살펴본 결과, 강철규⋅권오승 위원장의 집행실적이 상대적으로 높고, 정호열⋅김동수 위원장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둘째, 대통령의 국정목표에 따라 공정위의 특정 분야 업무가 강조되는 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음.

※ 참여정부 시절에는 신문시장 정상화,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물가관리,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이 강조됨.

○ 셋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다른 법령과 달리, 재벌규제를 포함하는 공정거래법령의 경우 규제 완화와 강화 사이에서 변동이 심했음.

※ 참여정부 시절에는 민관합동T/F가 구성되어 그 논의결과에 따라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었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대통령 선거 공약을 그대로 반영하여 법 개정을 추진함.

※ 결과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경쟁법 원리에 따라 공정거래법을 운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임


□ 시사점

○ 첫째,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정권과 국정목표에 종속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것이 공정위 고유의 시장감시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

※ 이는 공정위의 감독 기능이 일관되게 유지되지 못하고 시장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정위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

○ 둘째, 따라서 정책기관이 아닌 감독기관으로서 공정위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 대통령과 집권 정당의 정치적 성향이나 국정목표에 종속되지 않고 경쟁법 집행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정책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합의제 행정기관이면서도 다른 독임제 행정기관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정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경쟁정책 또는 경쟁법 전문가로서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갖춘 인물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공정위원장의 3년 임기를 확실히 보장해야 함.

※ 공정위 위원들을 공정위 관료들의 내부 승진 목적이 아니라 합의제 행정기관의 특성에 맞게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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