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추이와 그 시사점(2002-2012)

작성일시: 작성일2014-08-18   

□ 이 보고서는 정부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고 전반적인 특성을 도출함으로써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필요한 시사점을 찾고자 작성되었음.

※ 분석기간은 2002년~2012년이며, 중진공이 축적한 내부 데이터를 중심으로 융자총량을 주요 이슈별로 추세 분석하였음. 


□ 분석 요약

○ 첫째, 정책자금 신청금액대비 융자지원 결정규모는 분석기간(2002-2012) 연평균 83.61% 수준이지만,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자금 수요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규모는 예년수준에 묶여 있음에 따라 지원 비율이 70%대로 낮아진 것은 문제. (<그림 2> 참조).

○ 둘째, 업력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 경향은 분석기간 중 총액기준으로 업력 0~3년의 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이 연평균 33.01%, 4년~7년 기업 21.26%, 8년~11년 기업 15.65%, 12년 이상 기업 30.09%로 나타남. (<그림 3>참조).

○ 셋째, 근로자규모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 경향은 1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2009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대신 (2012년 36.57%), 50인 이상 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고 (2012년 13.78%), 10인 이상 49인 규모는 평균 49.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4> 참조).

○ 넷째, 정책자금의 담보별 융자지원 비율은 부동산 담보비율이 평균 50.14%, 순신용 비율이 24.08%, 보증기관보증서 등 기타담보비율이 25.79%로 나타나고, 부동산 담보비율은 2002년 대비 다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동시에 순신용 대출비율은 강화되는 경향을 보임. (<그림 5>참조).
○ 다섯째, 정책자금의 경우 시설자금융자비율이 연평균 63.58%이고 운전자금융자비율이 36.42%이며, 시설자금은 부동산담보 대출이 64.56%로 높고, 운전자금은 순신용대출이 53.74%로 나타남. (<그림 6>, <그림 7> 참조).

○ 여섯째, 정책자금종류로는 신성장기반자금 36.68%, 창업관련 지원자금 24.51%, 긴급경영안정자금 11.50% 순으로 지원이 집중되었고, 이외에 협동화자금 6.51%, 수출지원금융 4.88%, 기술개발사업화 자금 4.42% 등 8개 종류의 자금이 연평균 91.78% 수준 지원됨. (<표 2> 및 <붙임 1> 참조).

※ 정부의 중소기업지원 정책은 중소기업을 통한 신성장 토대구축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화 및 일자리 창출, 그리고 외부충격에 따른 긴급구난 등에 집중되어 온 것으로 요약

○ 일곱째. 산업별 업종별 정책자금 융자비율은 제조업(C)에 대한 융자지원 비율이 연평균 79.17%에 달하는 반면 도소매 및 정보통신 등 서비스업 등에 나머지가 지원되었음. 

※ 제조업 가운데는 기계업종(C29) 26.42%, 금속업종(C24-25) 18.72%, 화공업종(C19-22) 11.85%, 잡화제조(C15~33) 8.86% 등의 순으로 지원비중이 높음 (<표 3> 참조)

○ 여덟째, 중진공 직접대출자금 중 주요정책자금별 부실률은(2004-2012) 긴급경영안정자금이 4.96%,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이 3.43%, 창업지원 자금이2.57% 순으로 나타남. (<그림 8>참조).


□ 시사점

○ 첫째,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되는 비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음에 따라 정책자금 확충 및 만기구조개선 필요

※ 정책자금 지원 조건이 민간금융기관의 자금대출 요건 보다 신용등급 평가 및 담보조건, 그리고 금리수준 등에 있어서 유리한 점, 불경기국면이 지속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의 정책자금에 대한 수요증가는 당연한 현상이 아닐 수 없으나, 2009년 글로벌위기 이후 자금수요는 증가한데 반하여 지원결정비율은 오히려 하락.

※ 아울러 정책자금 만기구조가 대체적으로 시설자금 8년(운전자금 5년)이지만 시설자금의 경우 미국(7-25년), 독일(10-20년), 일본(15-20년) 등으로 확인됨에 따라 만기구조도 대폭적인 확장 필요

○ 둘째, 생존기반이 취약하고 금융기관 접근성이 더 어려운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 업력과 종업원 규모 및 다양한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자금 운영양상 등을 보면 정책자금 본연의 목적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업력 12년 이상 기업에 대한 자금대출 비율도 11년 평균 30%(2012년 25.5%) 수준에 이르고 있는 점은 고민해 봐야 함

○ 셋째, 정책자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부동산 담보대출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목표치를 정하고 추진할 필요 있음.

※ 정부의 정책자금은 시중 금융기관에서 제시하는 요건과 비교하여 금리수준, 담보제공요건 등에서 중소기업에게 유리기 때문에 이 자금에 대한 초과수요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진공 등이 다양한 담보를 요구하는 것은 일견 이해할 수 있으나 부동산 담보대출이 11년 평균 50% 수준인 것은 정책목적과 동떨어짐.

○ 넷째,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향후 서비스산업의 대기업 시장집중양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

※ 제조업의 중요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으나 지난 11년 간 제조업(C)에 대한 융자지원 비율이 약 80%에 육박하고 있는바, 최근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서비스산업육성 및 동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융자제외 업종규정의 탄력적 운영이 요구됨.

 
전체: 209개 (4/14페이지)
경제개혁리포트 목록
회차 제목 작성일
2016-10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이행평가 Ⅶ (경제민주화정책을 중심으로) 첨부파일 2016-08-30
2016-09 임원보수의 성과연동 분석(2014-2015) 첨부파일 2016-07-21
2016-08 2014-2015년 개별 임원보수 변동내역과 문제 기업 임원보수 현황 첨부파일 2016-07-11
2016-07 2015년 임원보수 공시 현황 분석 첨부파일 2016-06-22
2016-06 2006~2015년 사외이사 분석-관료 출신 사외이사 및 감사를 중심으로 첨부파일 2016-06-08
2016-05 30대 민간기업집단 감사 및 감사위원회 분석(2016) 첨부파일 2016-06-02
2016-04 과연 ‘자율협약’은 선제적 구조조정 수단인가? - 산업은행이 채권을 보유한 99개 구조조정 기업 분석 결과 첨부파일 2016-05-24
2016-03 최근 연도 법인세 실효세율 분석과 시사점 첨부파일 2016-04-28
2016-02 비은행권 금산결합의 양상 변화 및 시사점 - 금산분리 규율체제의 재설계 필요성 첨부파일 2016-04-20
2016-01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평가 VI -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성과 논란을 중심으로 첨부파일 2016-01-26
2015-15 재벌의 순환출자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첨부파일 2015-12-10
2015-14 부자증세의 첫 걸음, 보편적 납세-소득세 최저한세 실현 방안의 시뮬레이션 결과 첨부파일 2015-11-30
2015-13 4대 재벌의 언론사 광고지배력 분석 첨부파일 2015-11-26
2015-12 연말정산 파동이 남긴 과제 및 대안 -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 분석 결과 첨부파일 2015-10-20
2015-11 금융회사 사외이사 분석(2015) - 95개 회사의 사외이사 운영 현황과 사외이사 406명의 경력 분석 첨부파일 201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