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없는 기업집단 분석과 시사점 (공기업집단과 30대재벌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작성일시: 작성일2012-10-30   

□ 이 보고서는 과거 10여 년 동안 공정위가 지정한 대규모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계열사 및 영위업종의 수와 증가양상, 업종 다각화의 정도, 출자구조의 건전성, 금융계열사 지배 여부, 순환출자 여부, 실질자산증가율, 매출액순이익률 등을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작성되었음.

□ 대규모기업집단은 총수 없는 국내법인 집단 (3개), 총수 없는 외국법인 집단 (3개), 공기업집단 (6개), 1-10대재벌, 11-20대재벌, 21-30대재벌로 나누어 상호 비교•분석하였음.

□ 분석 요약


○ 첫째, 2011년 현재 계열사 수에 있어서는 여전히 1-10대재벌이 가장 많아 평균 56.9개로 나타났고, 그 뒤를 ‘총수 없는 국내법인 집단’ (44.3개), 11-20대재벌 (29개), 21-30대재벌 (28.6) 순임.
※ 과거 10여 년 동안의 증가율은 ‘총수 없는 국내법인 집단’이 가장 높아 평균 8.7개 (2001년)에서 44.3개 (2011년)로 5.1배 증가하였으며, 11-20대재벌 4.7배, 1-10대재벌 4.2배, 21-30대재벌 3.9배 증가
※ 모든 집단에 걸쳐 제1구간 (2007년 이전) 보다는 제2구간 (2007년 이후)에서 계열사 수 증가율이 더 높았음


○ 둘째, 영위업종 수에 있어서도 계열사 수와 매우 흡사한 양태를 보였으며, 2011년 현재 1-10대재벌이 41.7개 업종으로 가장 많았고 ‘총수 없는 국내법인 집단’ (33.3개), 11-20대재벌 (22.5개), 21-30대재벌 (21.8개) 순서임.
※ 과거 10여 년 동안의 증가율은 ‘총수 없는 국내법인 집단’이 가장 높아 5.3개 (2002년)에서 33.3개 (2011년)로 6.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뒤를 이어 1-10대재벌 5.4배, 11-20대재벌 4.8배, 21-30대재벌 3.9배 증가
※ 모든 집단에 걸쳐 제1구간 (2007년 이전) 보다는 제2구간 (2007년 이후)에서 영위업종의 수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셋째, 지난 10여 년간 신규편입 계열사의 업종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업종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공기업집단의 비중이 75.5%로 가장 높았으며, ‘총수 없는 국내법인 집단’이 74.1%, 11-20대재벌이 68.5%, 21-30대재벌이 67.3%로 나타남
※ 공기업집단과 ‘총수 없는 국내법인 집단’의 서비스업 진출비중이 높은 이유는 서비스업에 특화된 집단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


○ 넷째, ‘총수 없는 국내법인 집단’의 계열사와 영위업종 수가 최근 들어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업종다각화의 정도는 다른 재벌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파악됨.
※ 2011년 현재 각 집단별 업종집중도 (0~1)를 살펴본 결과 공기업집단은 모두 고전문화 그룹 (>0.75)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총수 없는 집단’도 포스코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문화 그룹 (0.5~0.75)으로 분류됨
※ 반면, 1-10대재벌의 경우에는 고전문화 그룹인 한진그룹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각화 (0.25-0.5) 또는 고다각화 그룹 (0~0.25)으로 분류됨


○ 다섯째, ‘총수 없는 국내법인 집단’의 경우 계열사 수가 최근 들어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재벌들에 비해 그 출자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파악됨.
※ 소수지배구조 (controlling-minority structure)에 있어서 핵심인 계열사 평균 지분 소유는 예상대로 지주회사체제로 이행하지 않은 일반재벌의 단계별 평균출자지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 즉, 3단계까지의 단계별 출자 비율을 살펴보면, 공기업집단이 64.47%, 총수없는 국내법인 68.22%, 지주회사집단 70.97%, 일반총수 있는 재벌 43.77%임


○ 여섯째, 경제력집중 문제를 가중 시키는 금융회사 지배 및 순환출자 여부 또한 1-10대재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남.
※ 지배 금융계열사의 수와 그 자산규모를 살펴보면 1-10대재벌이 47개 계열사 348조 3,30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11-20대재벌은 19개 37조 8,131억 원, 21-30대재벌은 19개 34조 2,221억 원, ‘총수 없는 국내법인 집단’은 10개 계열사에 4조7341억 원임
※ 금융계열사의 자산이 그룹전체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은 동양그룹 (85.9%)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한화그룹 (74.3%), 동부그룹 (65.0%), 현대그룹 (53.6%), 삼성그룹 (46.1%)임
※ 한편, ‘총수 없는 집단’과 공기업집단에서는 순환출자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음


○ 일곱째, ‘총수 없는 국내법인 집단’의 경우 계열사 수가 최근 들어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실질자산증가율에 있어서는 재벌들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과거 10여 년간 실질자산증가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총수 없는 외국법인 집단’으로 24.32%로 나타났고, 그 뒤를 21-30대 재벌 (12.09%), 11-20대 재벌 (9.6%), 공기업집단 (7.94%), 1-10대 재벌 (7.52%), 총수 없는 국내법인 집단 (5.42%)으로 확인됨
※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실질적으로 무력화된 2007년 이후의 양상도 비슷해서 ‘총수 없는 외국법인 집단’이 29.99%로 가장 높고, 그 뒤를 21-30대 재벌 (15.02%), 11-20대 재벌 (11.53%), ‘총수 없는 국내법인 집단’ (10.81%), 1-10대 재벌 (9.37%), 공기업집단 (9,05%) 순서임


○ 여덟째, ‘총수 없는 국내법인 집단’의 계열사와 영위업종 수가 최근 들어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회계수익성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과거 10여 년 동안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을 살펴본 결과 ‘총수 없는 국내법인 집단’의 경우 연평균 9.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1-10대 재벌 (5.3%), 공기업집단 (5.28%), 21-30대재벌 (2.58%), 11-20대재벌 (1.71%) 순서였음

□ 정책적 시사점


○ 첫째, ‘총수 없는 국내법인 집단’의 계열사와 영위업종 수가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그 다각화의 정도, 계열사 출자양태, 금융회사 지배여부, 순환출자 여부 등에 있어서는 기존 재벌들과 비교했을 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됨
※ 하지만 계열사와 영위업종 수 확대는 기존 재벌들이 보이던 양태로 확인됨에 따라, 이러한 행태가 과연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 둘째, ‘총수 없는 기업집단’은 외환위기 이후 새롭게 등장한 새로운 대규모기업집단 모델로 종종 재벌체제와 비교되고 있으며, 어느 체제가 더 우월한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총수 없는 기업집단’체제의 성공이 우리 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음. 이는 멀지 않은 미래에 기존의 재벌들도 ‘총수 없는 기업집단’체제로 이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
※ 즉, 상속세 폐지, 복수의결권제도의 도입, 또는 재단을 통한 기업집단 지배가 용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재벌가족들의 지분은 희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임


○ 셋째, 따라서 ‘총수 없는 기업집단’의 단점을 최소화하고 그 강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즉,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정착시킨다면 주주의 권한이 강화되고 이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전문경영인에 의한 무리한 계열사 편입, 업종 다각화 등도 억제될 것임.
※ 단점 최소화와 관련하여 전문경영인의 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 주주들 (기관투자자 및 소액주주)에 의한 견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함. 이를 위해 ⅰ) 주주총회 결의안건의 확대 (예컨대, 대규모자산인수), ⅱ) 위임장대결 장애요인들의 제거 (예컨대, 주주총회 소집통지기간의 확대), ⅲ) 공시의 강화 (예컨대, 개별임원 보수의 공시), ⅳ)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강화 (예컨대, 이사후보 추천)가 이루어져야 함.
※ ‘총수 없는 기업집단’은 일반 재벌들에 비해 계열사 지분이 높은 강점이 있지만 2011년 현재 평균 68.22% 임. 계열사 지분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ⅰ)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과 ⅱ) 지주회사(자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하한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될 경우 일정 지분 (예컨대, 25%) 인수 후 잔여주주에 대한 공개매수의무가 발생하여 자연스럽게 계열사 지분이 높아지게 되며, 또한 공정거래법은 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의 지분하한을 상장법인의 경우 20%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최소 50%로 끌어 올릴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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