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기회유용과 지원성거래를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의 증식에 관한 보고서(2011년)

작성일시: 작성일2011-06-29   

* 롯데그룹과 영풍그룹의 같은 이름의 “장혜선”이 있어, 개인별 금액집계과정에서 “롯데그룹 장혜선”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따라서, “롯데그룹 장혜선”과 “영풍그룹 장혜선”으로 구분하여 <표2> 회사기회유용 등으로 통한 부의 증가액(개인별 기준)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의 내용을 반영하여 분석대상이 지배주주 일가 “190명”에서 “191명”으로, 보고서 13페이지 세번째 문단 2번째 줄 “이들 중 77명은”를 “이들 중 78명은”으로 수정합니다.


○ 2009년 10월 발표한「회사기회의 유용을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의 증식에 관한 보고서(2009년)」에 이어 2010년 10월 발표한「재벌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관한 4차 보고서」를 반영하여 추가되거나 변동된 내용을 정리ᆞ분석함.
 
○ 2011년 3월 국회는 ‘회사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조항의 신설하는 상법을 개정하였음. 회사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지배주주에 의한 회사 및 소액주주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임.
 
○ 또한, 2011년 6월 현재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지원성거래)에 대한 규제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세금없는 편법적인 증여와 상속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공정한 시장경쟁을 훼손하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를 마련중임.  
 
○ 이에 경제개혁연구소는 실제로 지배주주의 회사기회유용과 지원성거래로 얼마나 큰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보고서를 작성함. 
 
○ 본 보고서에서는 2010년 10월 「재벌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관한 4차 보고서」에서 제시된 회사기회유용과 지원성거래 의심사례를 근거로 기업집단의 지배주주 일가 190명이 벌어들인 이익을 계산하였음. 
 
○ 조사 결과, 29개 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 191명의 회사기회유용과 지원성거래를 통해 얻은 부의 증식 규모는 총 9조 9,588억원에 달함. 이들이 애초에 투입한 금액이 1조3,195억원에 불과함을 감안할 때, 투자금액 대비 각 7.55배에 달하는 이익임.
 
○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가장 많이 부를 증식한 것으로 나타남. 정의선 부회장은 2조1,837억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최태원 회장은 2조 439억원의 이익을 얻었음. 
 
○ 또한, 기업집단 및 회사별로 지배주주 일가의 부의 증가액을 조사한 결과, 현대차그룹 지배주주 일가가 3조8,021억원 및 글로비스 주주가 3조3,065억원 부의 증식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본 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회사기회유용과 지원성거래를 통한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는 재벌그룹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규모 면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 이는 결국 회사기회를 유용 당한 회사와 일감을 몰아준 회사  소액주주에게 막대한 손해가 귀결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규율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회사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조항이 도입되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되어야 함.
 
○ 사전적으로 이사회의 독립성을 위해서 기관투자자 등 주주들의 주주권행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주주권이 확대되어 주주대표소송 등 사후적인 조치가 활성화되어야 함.
 
○ 한편, 공정위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중 ‘현저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와 관련하여 심사지침을 2010년 12월에 마련한 바 있음.
 
○ 이는 상법 개정과 더불어 ‘일감 몰아주기 방식’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공정위는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공정위의 과징금도 지원행위를 한 회사가 아니라 부당한 이익을 얻은 회사에게 부과되어 거래의 유인을 없애야 함.
 
○ 법인세 및 상증세에 있어서도 지원성거래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현저한 규모의 거래에 대해서는 시가의 개념을 확장하여 이익을 얻은 회사가 과세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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