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법인세율, 기업의 투자, 그리고 고용에 관한 실증분석

작성일시: 작성일2011-05-30   

○ 이 보고서는 기업들의 미시데이터를 활용해 기업의 순 투자를 도출하고, 실효법인세율과 기업투자의 관계, 국내 주요 산업과 기업들의 투자 및 고용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작성되었음. 


○ 분석 대상과 방법

- 분석 기간은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이며, 대상기업은 2011년 3월 현재 상장(거래소 및 코스닥)된 1,596개 기업과 비상장기업 13,323개 등 총 14,919개이며, 비금융제조업임. 
 ※ 회귀분석은 1996년 이후 계속 상장된 기업과 재무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 비금융제조업 934개임 
 ※ 관리종목 및 1개 사업연도라도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은 제외함


○ 분석 요약

- 첫째, 국내 기업들의 순 투자추이는 경제위기의 충격으로부터 벗어나 2006년까지는 안정된 모습을 보였으나 2007년부터는 감소세로 반전됨.

※ 2008년 글로벌경제위기의 영향으로 판단되며, 전 기간 자산대비 순 투자비율은 상장기업이 평균적으로 1.20%p 높지만, 증가율에 있어서는 비상장기업이 평균적으로 약 1.8배 높게 나타남

- 둘째, 전체적인 순 투자증가율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보다 평균적으로 1.3배 정도 높고,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 보다 약 1.8배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비상장대기업이 상장대기업보다 약 1.8배, 비상장 중소기업이 상장 중소기업 보다 약 1.9배, 일반기업이 시가총액 30대기업 보다 약 1.4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셋째, 전 산업에서 순투자 증가율은 감소 추세 속에 있으나 산업별 순 투자는 대체적으로 제조업 보다는 서비스업종의 증가율이 높고, 비상장기업들이 상장기업 보다 높게 측정(<표6>참조)되었음.
 ※ 이러한 양상은 정부의 서비스업종 지원 정책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넷째, 우리나라 전 산업의 고용증가율 추세는 2000년 이후 감소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2005년 이후 기간 동안의 고용증가율은 200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임.

 ※ 2006년-2009년 평균증가율은 2.59%로서 이전 4년 평균 증가율(4.96%)보다 47.78%가 감소.
- 다섯째,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율(4.99%)이 대기업(2.26%)보다 전 기간 평균적으로 2.2배의 증가율을 보임.
 ※ 그러나 2008년과 2009년, 대기업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중소기업은 증가율이 크게 낮아지고 있음

- 여섯째, 전기간 고용증가율 추세는 제조업이 제조업 이외 업종 보다 불과 0.08%p 높으나 2005-2009년 기간 동안에는 제조업이외의 업종(4.04%)이 제조업(2.79%)보다 1.4배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최근 연도의 신규고용 창출이 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뒷받침

- 일곱째, 순투자1단위당(10억원) 기업의 고용유지수준을 나타내는 순투자고용계수는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에 있으나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1.7배, 제조업 보다 서비스업종이 1.7배 수준 높아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증가가 고용유지에 있어서 더 효과적임을 시사.

- 여덟째, 30대기업의 이익률(매출액영업이익률)은 일반 기업들보다 비교기간 평균 1.6배 높게 시현했으나, 투자증가율은 반대로 일반기업들이 30대기업보다 1.4배 높고, 고용증가율에 있어서도 일반기업들이 3.8배가 높게 추정됨.

 ※ 재벌대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에 관한 국민경제적 기여수준이 크게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아홉째,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기업의 순 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어떤 실증적인 증거도 찾을 수 없었음.
 ※ 기업의 순투자와 실효법인세율 간의 관계를 다양한 회귀분석 모형과, 다양한 표본을 사용하여 추정해 보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고, 계수 값의 부호도 음(-)인 경우보다 양(+)인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정책 시사점

- 첫째, 투자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즉 고용확대 측면에서 본다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됨. 중소기업 중심의 고용확대 정책에 대한 보다 엄밀한 점검을 통한 투자 유인을 강화해야 할 것임.

- 둘째, 서비스산업이 제조업 보다 고용흡수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산업에 대한 다양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됨.

- 셋째,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 투자증가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 대기업 투자 증가가 고용증가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인세 인하정책을 통한 기업투자활성화와 이를 통한 고용증대 정책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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